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2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 사회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 최영협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과 달리 새롭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을 만드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만드시고 CCTV 부근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해야하는데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하지만 크기나 규격 등을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규격은 없이 촬영범위내에서 식별이 가능하면 된답니다. 단, 위반.. 2013. 10. 2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2013.3.2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 2013. 10. 2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3.3.2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2013. 10. 25.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 2013. 10.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