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 적용대상,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같은 집이 곧 복지가 되는 그날을 희망하며...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적용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월 2,010,580원)를 반영,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23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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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힘찬 한해를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