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 적용대상,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적용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