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

 

1

총지출 규모

 

 

□ 2017년 12월 6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함

 

< ‘18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17년(A)	’18년		정부안 대비(C-B)		전년 대비(C-A)
			정부안(B)	확정(C)		%		%
총지출		57.7	64.2	63.2	△1.1	△1.7	5.5	9.5

 

 

2

주요 증액사업

(단위 : 억원)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912억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45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원)

 

 

 

< 노인 분야 >

 

 

 

○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원)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64억원)

 

 

○ (노인일자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 반영(4,619→4,709, +90억원)

 

○ (장애인차별금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5억원)

 

 

 

< 보건․의료 분야 >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400→601, +201억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58억원)

 

○ (통합의료연구지원(R&D))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7억원)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 +9억원)

 

 

3

주요 감액사업

(단위 : 억원)

 

□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원)

 

*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40→50%) 반영(+161억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883억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원)

 

○ (어린이집 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개요

붙임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년 (본예산)	’18년			증감 내역(사유)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 계			△1,086,164
◇ 일반회계			△1,148,060
(증액사업)			+276,902
∙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9,242	3,166,320	+91,150	3,257,470	∙ 공통인상보육료 인상 (1.8→2.6%) 및 인상시기 조정(3→1월) ∙ 민간가정 최저임금 상승 전액지원 ∙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확대* * 민간가정 한정 →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978,101	+9,643	987,744	∙ 최근 3년 교사증가율 2.1% 반영(+318백만원) * 18안) 1,286명 → 1,313명 ∙ 전년수준 지원(월 7.5만원) (+9,325백만원) * (가정어린이집) ’17) 22,979명 → ’18) 20,598명
∙ 지역아동센터지원	147,159	154,175	+4,513	158,688	∙ 기본운영비 4%p 인상, 전년대비 총 9%p 인상 * 18안) 497 → 516만원/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508	5,431	+3,500	8,931	∙ 육아종합지원 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 *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 어린이집평가인증 운영	7,856	8,101	+125	8,226	∙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 현인원 기준 2.6% 반영
∙ 노인단체 지원	41,387	10,154	+32,120	42,274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한시지원) * 18안) 65천개소, 양곡 7포대/개소 → 63천개소, 양곡 8포대/개소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199,925	222,928	+6,398	229,326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
∙ 장사시설 설치	31,415	19,464	+1,375	20,839	∙ 함백산메모리얼파크 (+5억원) ∙ 화장로 개보수 3개소 (+8.75억원) * 인천 5억원, 창원 1.89억원, 목포 1.86억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466,360	634,832	+100	634,932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 연구용역
∙ 노인보호전문기관	7,306	7,435	+162	7,597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서울, 경기) 추가설치, 6개월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671,676	+18,998	690,674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 18안) 69천명 → 71천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55,098	461,932	+9,001	470,933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87,133	+939	88,072	∙ 유사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 확대(연 480→528시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1,452	1,555	+300	1,855	∙ 공공기관 마케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709	18,709	+230	18,939	∙ 위탁사업 인건비(301명) 처우개선 +2.6%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071	3,027	+150	3,177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6,550	7,177	+100	7,277	∙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 발달장애인 지원	9,081	8,472	+100	8,572	∙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1,626	11,860	+369	12,229	∙ 최저임금 인상소요(258백만원) ∙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111백만원)
∙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운영	11,721	12,291	+667	12,958	∙ 경영시스템의 재구축 및 고도화 * 내부업무정보포털개발 0.78억원, 경영․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9억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100	2,100	+800	2,900	∙ 세월호피해자의료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국무회의 의결 예정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10,398	13,170	+3,000	16,170	∙ 간호인력 실습교육 지원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지원(3개소, +3,000백만원)
∙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	-	-	+1,000	1,000	∙ 설계비 10억원 반영
∙ 공무원교원국가 부담금보험료	704,326	766,342	+2,464	768,806	∙ '18년 건보료 인상률(1.7→2.04%) 인상분 추가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668,868	723,784	+82,048	805,832	∙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분 증액 반영
∙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2,986	3,586	+1,405	4,991	∙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00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05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지원 (+200백만원)   ∙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규베이팅 1개 지원(+400백만원)
∙ 생명윤리및안전관리	6,186	5,706	+412	6,118	∙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격시행(’18.2월)을 앞두고, 홍보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일부 운영비 증액
∙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	6,945	+300	7,245	∙ 한약재 품질 균질성 정보 확보를 위한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10,539	10,216	+1,500	11,716	∙ 나주 호혜원 건축비
∙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10,009	6,779	+1,000	7,779	∙ 남원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설계비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57,628	62,273	+1,000	63,273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증액
∙ 국가시험원운영	3,012	2,207	+100	2,307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190	4,640	+200	4,840	∙ ICT 기반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	-	-	+200	200	∙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등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국가트라우마치유 센터	-	-	+800	800	∙ 5.18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4억원)   ∙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치유센터 설립관련 용역(4억원)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R&D)	2,667	1,667	+733	2,400	∙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감액사업)			△1,424,962
∙ 기초연금지급	8,096,093	9,839,974	△717,108	9,122,866	∙ 인상시기 조정(4→9월)
∙ 아동수당지급	-	1,100,903	△391,284 (△407,408) (+16,124)	709,619	∙ 지급대상 축소(전체 → 2인 이상 소득 하위 90%) 및 시행시기 조정(7→9월) ∙ 서울시 기준 보조율 상향(40 → 50%, +10%p)
∙ 장애인연금	559,967	635,572	△34,695	600,877	∙ 인상시기 조정(4→9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0,401	85,883	△3,000	82,883	∙ 예산 집행실적 감안 조정
∙ 어린이집 확충	22,370	71,384	△3,000	68,384	∙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	700	△700	-	∙ 고용부 등 타부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5,371	△524	4,847	∙ 인건비(1,180백만원)를 제외한 운영비의 12.5% 삭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882,800	5,420,109	△220,000	5,200,109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
∙ 노인요양시설확충	21,337	125,908	△40,000	85,908	∙ 실집행률 및 지방비 확보 부담 등 고려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	1,357	△1,357	-	∙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책특회계)
∙ 의료시스템수출지원	11,972	11,531	△1,150	10,381	∙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 실적 부진으로 삭감
∙ 한의약산업육성	13,832	21,696	△1,200	20,496	∙ 한약 (탕약)현대화 수요 등 감안 일부 삭감
∙ 공공조직은행운영	4,195	4,174	△439	3,735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44,779	47,670	△500	47,170	∙ 공무원 증원규모 축소
∙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개발사업(R&D)	-	11,436	△5,000	6,436	∙ 구체적 연구과제 확정 등 사업준비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	-	11,468	△3,130	8,338	∙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
∙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R&D)	-	9,820	△1,875	7,945	∙ 진단 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 우려로 1개 과제 축소
◇ 농특회계			+3,700
(증액사업)			+3,700
∙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37,009	29,604	+3,700	33,304	∙ 농어촌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추가 반영
◇ 지특회계			+4,800
(증액사업)			+4,800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56,798	37,834	+4,800	42,634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센터 GLP시설구축 지원 * 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연구용역비 (200백만원)
◇ 책특회계			+2,512
(증액사업)			+2,512
∙ 목포병원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601	1,523	+300	1,823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기본계획 수립비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8,499	9,192	+1,871	11,063	∙ 재난트라우마센터 회계 이관(일반회계→책특회계)   ∙ 취약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341백만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7명) (+173백만원)
∙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638	4,818	+148	4,966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6명)
∙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993	3,511	+49	3,560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110	4,656	+49	4,705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875	3,124	+25	3,149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1명)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191	2,265	+70	2,335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용역비 증액
◇ 건강증진기금			+26,495
(증액사업)			+114,291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54,603	+5,817	60,420	∙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1,205백만원)   ∙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5.4만명) 통계조사 (+2,880)   ∙ 자살예방 상담 장비 등 확충(+650)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확대(45→50개소) (+997)   ∙ 전남 화순군 기초정신겅간증진센터 운영비 반영(+85)
∙ 재활병원건립	3,000	2,638	+5,362	8,000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 추가 반영 * 경북(+242백만원), 충남(+2,560백만원), 전남(+2,560백만원)
∙ 노인건강관리	17,233	19,566	+30	19,596	∙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신규반영
∙ 국가결핵예방	41,201	34,246	+100	34,346	∙ STOP-TB 운동본부 운영지원 증액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	+800	800	∙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866	11,273	+1,252	12,525	∙ 상담소 5개소 추가 등 (+235백만원) ∙ 외국인상담소 1개소 추가, 동성애자 상담소 2개소 추가(+537백만원) ∙ 교육 및 홍보(+480백만원)
∙ 건강생활지원 센터확충	3,197	3,000	+1,368	4,368	∙ 광주동구(신축)(+668백만원) ∙ 대구북구(신축)(+286백만원) ∙ 부산중구(신축)(+335백만원) ∙ 기술지원(+79백만원)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6,787	133,414	+10,373	143,787	∙ ‘17년도 수준으로 예산 증액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993,577	1,884,849	+88,299	1,973,148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고려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16,306	16,306	+890	17,196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6억), 중개연구(2억), 씨앗연구(0.9억) 증액
(감액사업)			△87,796
∙ 치매관리체계구축	15,405	233,156	△87,425 (△110,000) (+22,575)	145,731	∙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감액 반영 * 신축, 리모델링 등 시군구별 설치방식 차이에 따른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 조정   ∙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반영 * (서울)25개소×750백만원× 50%= 9,375백만원 * (지방)22개소×750백만원× 80%=13,200백만원
∙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1,495	1,420	△100	1,320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지원 내역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8,253	8,468	△271	8,197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응급의료기금			+24,189
(증액사업)			+24,189
∙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43,960	40,040	+20,104	60,144	∙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19,221백만원) * 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당 24백만원) : 12,432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120 → 144백만원) : 6,789백만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33백만원)   ∙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350백만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13,310	14,290	+1,085	15,375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소형) 신규 배치
∙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10,320	9,206	+3,000	12,206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
◇ 국민연금기금			+200
(증액사업)			+200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인력양성	-	-	+200	200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붙임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 개요

 

< 아동수당 >

 

 

 

□(목적)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시행 시기) ’18년 9월

 

□(지급 대상) 0～5세(72개월) 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지급 금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신청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기초연금 >

 

 

□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14.7월 시행)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ㅇ ’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2인)가구 190.4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기초연금액) ’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 (수급현황) ’17.6월 현재 478.8만명

* (수급추이) ’14.7월(423.9만명) → ’14.12월(435.3만명) → ’15.12월(449.5만명) → ’16.12월(458.1만명) → ‘17.6월(478.8만명)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