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사 죽음 책임지라

정부는 사회복지사 죽음 책임지라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살인적 업무 폭주를 호소하며 잇따라 자살한 사건과 관련, 사회복지계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로회는 20일 성명에서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의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보장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연달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로회는 “우리는 더 이상 소중한 후배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생명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을 지고 허울만 있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일련의 자살 사건은)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개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원천 책임을 지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균열을 예방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도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진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약 1만 4,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정부 규모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로서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증명한다”며 “우리는 사회복지사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 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에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용인시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모(남, 29) 씨가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데 이어, 2월 26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근무하는 강모(여, 32) 씨가, 또 지난 19일에는 울산 중구청 안모(남, 36) 씨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출처: 복지타임즈(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