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발간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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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619만명) 中 6.1%인 37만 8천명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6.1%)

▶전체 요양급여비는 3조 5천억원, 공단부담금은 3조 8백억원

▶시설급여 공단부담금은 1조 6천억원, 재가급여는 1조 4천 8백억원 … 시설급여가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 (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이용수급자(명)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급여제공일수(만일)	5,115	7,357	7,938	8,034	8,585
요양급여비(억원)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공단부담금(억원)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공단부담률(%)	88.1	87.5	87.2	86.9	87.5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2,163	958,652	944,916	956,986	996,71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8,912	838,915	823,727	832,132	872,106

주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2)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장기요양 공단부담금 계	17,369	-	24,023	-	25,882	-	27,177	-	30,830	-
재가급여	9,856	100.0	13,740	100.0	13,704	100.0	13,303	100.0	14,864	100.0
-방문요양	7,334	74.4	11,296	82.2	11,415	83.3	10,724	80.6	11,736	79.0
-방문목욕	406	4.1	691	5.0	712	5.2	707	5.3	736	4.9
-방문간호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주야간보호	618	6.3	731	5.3	837	6.1	958	7.2	1,279	8.6
-단기보호	843	8.6	323	2.3	67	0.5	89	0.7	150	1
-복지용구	592	6.0	637	4.6	614	4.5	756	5.7	891	6
시설급여	7,513	100.0	10,283	100.0	12,178	100.0	13,874	100.0	15,966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2,118	28.2	3,883	37.8	5,646	46.4	7,571	54.6	12,626	79.1
-노인요양시설(구법)	1,569	20.9	1,373	13.4	1,139	9.3	913	6.6	225	1.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403	45.3	3,383	32.9	3,111	25.5	2,864	20.6	811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4	5.6	875	8.5	1,268	10.4	1,571	11.3	2,057	12.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768	7.5	1,014	8.3	955	6.9	246	1.5

 

 

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5,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하였다.

(단위: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3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252,663명으로 전년대비 8.2%증가하였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전년대비 11.2%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주1) 각 직종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 (장기요양보험료부과)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하였다.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5,476	5,696	5,401	6,303	5,561	5,520
- 직장	5,792	6,025	5,568	6,963	5,849	5,726
- 지역	4,916	5,078	5,099	5,078	5,013	5,123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2,381	2,516	2,372	2,780	2,461	2,453
- 직장	2,352	2,489	2,283	2,871	2,422	2,381
- 지역	2,442	2,579	2,569	2,573	2,551	2,623

(단위: 억 원)

 (장기요양보험료징수)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 과 액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징 수 액	23,330	25,079	5,768	7,050	6,090	6,170
- 직장	18,986	20,625	4,635	5,924	5,013	5,054
- 지역	4,344	4,454	1,134	1,127	1,078	1,116
징 수 율(%)	98.5	98.7	98.0	98.8	97.9	99.8
- 직장	99.3	99.4	98.8	99.3	98.8	100.8
- 지역	94.8	95.3	95.2	96.5	94.2	95.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참고자료>

1. 적용인구 현황

2. 신청․인정 현황

3. 급여실적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5. 보험료 현황

<참고자료>

 

■ 의료보장 인구 5,145만 명, 65세 이상 인구 619만 명(2013년 연도말 기준)

 

◎ 의료보장 적용인구 5,145만 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 직장 3,501만 명 + 지역 1,498만 명

- 의료급여 13만 명, 기초수급 133만 명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19만 명

- 건강보험 574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기초수급 41만 명

※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수급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1,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위 : 천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보장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건 강 보 험	소계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89
	직장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지역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의료급여		325	124	133	148	131	125
기초수급		1,517	1,553	1,542	1,461	1,376	1,334
65 세   이 상	의료 보장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건강 보험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의료 급여	80	47	48	50	47	46
	기초 수급	407	413	422	410	407	407

 

  

■ 2013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685,852명

 

◎ 2013년 인정자는 378,493명(노인인구의 6.1%)이며, 인정율 70.7%

◎ 2013년 인정자는 2012년 대비 10.7%, 2011년 대비 16.7% 증가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 2013년 연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378,493명

 

◎ 일반 250,117명, 경감 62,690명, 의료급여 4,592명, 기초수급 61,094명

- 남자 105,264명으로 전체의 28.2%, 여자 273,229명 71.8%

◎ 1등급 37,283명, 2등급 71,824명, 3등급 269,386명

(단위 : 명)

구분	2013					2009	2010	2011	2012
	계	1등급	2등급	3등급
인정자계	378,493	37,283	71,824	269,386		286,907	315,994	324,412	341,788
일반	250,117	25,061	48,305	176,751		205,971	230,322	236,523	249,963
경감	62,690	5,881	12,117	44,692		20,774	23,517	26,958	30,113
의료급여	4,592	446	826	3,320		3,682	4,052	4,281	4,302
기초수급	61,094	5,895	10,576	44,623		56,480	58,103	56,650	57,410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 2013년 연도말 기준, 연간 총 급여비 3조 5,234억 원(지급기준)

 

◎ 공단부담금 2011년 25,882억 원 → 2012년 27,177억 원 → 2013년 30,830억 원

- 2013년 실인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 공단부담금은 872,106원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2012년 대비 4.2% 증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이용수급자(명)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급여제공일수(만일)	5,115	7,357	7,938	8,034	8,585
급여비(억원)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공단부담금(억원)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공단부담률(%)	88.1	87.5	87.1	87.0	87.5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2,163	958,652	944,916	956,986	996,71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8,912	838,915	823,727	832,132	872,106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그림-6 2013년 등급별 총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현황

 

 

■ 2013년 총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 원 (연도말 지급기준)

◎ 2012년 대비 13.4% 증가

◎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2년 대비 재가급여 11.7%, 시설급여 15.1% 증가

(단위: 억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장기요양 급여비 계	17,369	-	24,023	-	25,882	-	27,177	-	30,830	-
재가급여	9,856	100.0	13,740	100.0	13,704	100.0	13,303	100.0	14,864	100.0
-방문요양	7,334	74.4	11,296	82.2	11,415	83.3	10,724	80.6	11,736	79
-방문목욕	406	4.1	691	5.0	712	5.2	707	5.3	736	4.9
-방문간호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주야간보호	618	6.3	731	5.3	837	6.1	958	7.2	1,279	8.6
-단기보호	843	8.6	323	2.3	67	0.5	89	0.7	150	1
-복지용구	592	6.0	637	4.6	614	4.5	756	5.7	891	6
시설급여	7,513	100.0	10,283	100.0	12,178	100.0	13,874	100.0	15,966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2,118	28.2	3,883	37.8	5,646	46.4	7,571	54.6	12,626	79.1
-노인요양시설(구법)	1,569	20.9	1,373	13.4	1,139	9.3	913	6.6	225	1.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403	45.3	3,383	32.9	3,111	25.5	2,864	20.6	811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4	5.6	875	8.5	1,268	10.4	1,571	11.3	2,057	12.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768	7.5	1,014	8.3	955	6.9	246	1.5

 

 

■ 2013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15,704개소

◎ 재가 요양기관 11,056개소, 시설 요양기관 4,648개소

◎ 장기요양기관 수 2012년 대비 재가기관 3.0% 증가, 시설기관 7.4% 증가

(단위: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계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 2013년 연도말 기준, 요양보호사 252,663명, 사회복지사 7,506명, 간호사 2,627명, 간호조무사 7,552명 등

◎ 전년도 대비 요양보호사 8.2%, 사회복지사 11.2%, 간호조무사 15.1% 증가

◎ 간호사와 치과위생사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 추세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재 가	사회복지사	3,533	3,372	3,224	3,427	3,828
	의사(촉탁포함)	200	99	62	71	83
	간호사	1,921	1,488	1,331	1,310	1,262
	간호조무사	1,667	1,425	1,499	1,546	1,838
	치과위생사	18	15	5	5	4
	물리(작업)치료사	343	200	200	219	213
	요양보호사	152,720	197,600	196,784	192,830	206,971
	영양사	141	48	45	45	48
시 설	사회복지사	1,701	2,688	3,059	3,459	3,809
	의사(촉탁포함)	754	926	1,038	1,104	1,194
	간호사	1,508	1,647	1,633	1,552	1,498
	간호조무사	2,551	4,055	4,776	5,427	6,190
	치과위생사	1	2	2	2
	물리(작업)치료사	1,020	1,281	1,396	1,474	1,593
	요양보호사	23,840	34,990	39,902	45,234	51,449
	영양사	596	684	740	796	875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 2013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 원

 

◎ 직장 2조 748억 원, 지역 4,673억 원

◎ 전체 세대 당 보험료(개인부담기준) 5,696원 … 기초수급, 의료급여 제외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원)	5,476	5,696	5,401	6,303	5,561	5,520
- 직장	5,792	6,025	5,568	6,963	5,849	5,726
- 지역	4,916	5,078	5,099	5,078	5,013	5,123
1인당 월 평균 보험료(원)	2,381	2,516	2,372	2,780	2,461	2,453
- 직장	2,352	2,489	2,283	2,871	2,422	2,381
- 지역	2,442	2,579	2,569	2,573	2,551	2,623

 

 

 

■ 2013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98.7%

 

◎ 직장 징수율 99.4%, 지역 징수율 95.3%

(단위: 억 원)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 과 액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징 수 액	23,330	25,079	5,768	7,050	6,090	6,170
- 직장	18,986	20,625	4,635	5,924	5,013	5,054
- 지역	4,344	4,454	1,134	1,127	1,078	1,116
징 수 율(%)	98.5	98.7	98.0	98.8	97.9	99.8
- 직장	99.3	99.4	98.8	99.3	98.8	100.8
- 지역	94.8	95.3	95.2	96.5	94.2	95.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