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2 [토론회]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 예산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 3대 무상복지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립과 갈등은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예산이지만 복지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 이런 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통해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오셔서 같이 고민하고 또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일시: 2016. 2. 3(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2 세미나실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주영 의원 주제발표: 류진석 교수(충남대.. 2016. 2. 1.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2015.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