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말의 차이_극_과_극 6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예) 잠시 불법주차를 했다가 CCTV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했다. (참고) 챠량 운전 기준 - 과태료는 해당 차량에 부과되고 벌점은 부여되지 않음 * 범칙금(犯則金) :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예)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걸려 범칙금을 물어야만 했다. (참고) 챠량 운전 기준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을 부여받음 * 용어설명은 국어사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유익하셨다면 ♡ 클릭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