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담당자	단장 박성호
			사무관 염성욱
	2010년 1월 12일(화) 조간 (1.11 11: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587 010-8884-3613

올해 희망근로 1. 13일부터 신청자 접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10만명 선발,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 집중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을 투입하여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자 :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가산점 부여

□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 참여가 배제된다.

※【참고 1】: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근무조건 및 급여는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참고 1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참고 2	‘10년 희망근로 대상사업

□ 親서민 사업	□ 생산적 사업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 - 다문화 이민자 영어교사 활용 - 취약계층 자녀 학습도우미 - 다문화가족 한국어 방문교육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관련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⑩ 주민숙원사업

참고 3	‘09～’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비교

		‘09년 사업	‘10년 사업
사업목적		∘복지대책 차원	∘실업대책 차원
사업규모		∘25만명	∘10만명
예산규모		∘17,070억원	∘5,727억원
사업기간		∘6개월(‘09.6.1~11.30)	∘4개월(’10. 3월 ~ 6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상한선 없음 (단, 최저생계비120%초과, 재산 1.35억원 초과자는 선발시 감점)	∘상한선 있음 (최저생계비120%이하이면서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로 한정)
선발방법		∘선발후 사업장 배치	∘사업별 선발 후 사업장 배치
상품권	종류	∘지자체별 자율결정 (종이, 기프트카드, 종이+기프트카드)	∘현행유지
	비율	∘30%	∘현행유지
	유통기한	∘발행일 후 3개월	∘현행유지
	가맹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행유지
대상사업	사업종류	∘146개	∘10대 사업 (친서민‧생산적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
	사업선정	∘지자체가 직접 사업발굴 (사전계획 미흡)	∘10대 사업 중 지자체별로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후 추진
	추진방법	∘대상자 선발 후 사업추진	∘사업선정 후 대상자 선발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