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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by 서울나그네 2016. 2. 25.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 정신건강 취약계층 진료․예방․연구 강화를 위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

사례 1 : 정신건강 분야와 신체 분야 협진으로 복합진료 가능

국립서울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김 모 씨는 만성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 병이 오래 되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데, 고혈압‧당뇨 치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질환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내과 등의 협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 모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우울증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결 편리해 졌다고 만족하였다.

사례 2 : 전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12살 수원에 사는 박 모 군은 인터넷 중독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의 전근으로 여수로 이사를 가게 되어, 박 모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가 연계되지 못해 다시 중독에 빠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여수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아보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원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 된 것이다.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러한 표준모델 보급 등의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 먼저,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 나주‧공주‧부곡‧춘천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현행 유지

○ 또한,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 보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5.),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 내외

- 이에 국립서울병원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하였다.

<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정신질환 취약계층 공공진료‧증진사업‧연구개발 강화

▸ 사업기간/사업비 : 2010~2016년(’16.3월 초 개원) / 992억원

사업규모 : 대지면적 40,415m2, 건축연면적 47,388m2 / 지상12층‧지하2층

- 더불어,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 복합질환 전문병상(100병상 내외) 운영 및 지역 복합질환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移患)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 국립나주병원(전라권), 국립부곡병원(경상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신체질환진료 전문의(5명)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국립정신병원 개편 전․후 비교(기구도)

 

□ 국립서울병원

《개편 전》 국립서울병원 : 1부(13診療科) 1센터 4課

 

 

 

 

 

 

 

 

 

 

 

원 장

 

 

 

 

 

 

 

 

 

 

 

 

 

 

 

 

 

 

 

 

 

 

 

 

 

 

 

 

 

 

 

 

 

 

 

 

 

 

 

 

 

 

 

 

 

 

 

 

 

 

 

 

 

 

 

 

 

 

 

 

 

 

 

 

 

 

 

 

 

 

 

 

 

 

 

 

 

 

 

 

 

 

 

 

 

 

 

 

 

 

 

 

 

 

 

의료부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원장겸직)

 

 

 

 

 

 

 

 

 

 

 

 

 

 

 

 

 

 

 

 

 

 

 

 

 

 

 

 

 

 

 

 

 

 

 

 

 

 

 

 

 

 

 

 

 

 

 

 

 

 

 

 

 

 

 

 

 

 

 

 

 

 

 

 

 

 

 

 

 

 

 

 

 

 

 

 

 

 

 

 

 

 

 

 

 

 

 

 

 

 

 

 

 

 

 

 

 

 

 

 

 

 

 

 

 

 

 

 

 

 

 

 

 

진료과

(13科)

 

 

 

 

 

 

 

 

 

 

 

 

 

 

 

 

 

 

《개편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 2부(13診療科) 1소 6課 (+1부‧2과)

 

 

 

 

 

 

 

 

 

 

 

센 터 장(임기제)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임기제)

 

정신건강연구소

(임기제)

 

 

 

 

 

 

 

 

 

 

 

 

 

 

 

 

 

 

 

 

 

 

 

 

 

 

 

 

 

 

 

 

 

 

 

 

 

 

 

 

 

 

 

 

 

 

 

 

 

 

 

 

 

 

 

 

 

 

 

 

 

 

 

 

 

 

 

 

 

 

 

 

 

 

 

 

 

 

 

 

 

 

 

 

 

 

 

 

 

 

 

 

 

 

 

 

 

 

 

 

 

 

 

 

 

 

 

 

 

 

 

 

 

 

 

 

 

 

 

 

 

 

 

 

 

 

 

 

 

 

 

 

진료과

(13科)

 

 

 

 

 

 

 

 

 

 

 

 

 

 

 

 

※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8개 직위 임기제로 외부 채용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 각 병원에 ‘정신건강사업과’ 신설(+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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