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16개 단체 뭉친 범사회복지총연합,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등 제시

대선 관련 5대 핵심 정책과제 발표

16개 단체 뭉친 범사회복지총연합,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등 제시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핵심 정책 과제(2012).pdf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등 16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하는 범사회복지총연합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정책 과제, 이른바 5대 복지공약을 발표하고, 5일 이를 각 당 선대위에 제출했다.

이번에 사회복지계가 내놓은 5대 핵심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고용부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가 나눔사업 및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단계적 중앙환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복지 의식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이다.

첫 번째로 제시한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은 현행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과 일치시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안은 일본이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으로 안착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우선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계층 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정책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눔사업과 자원봉사 관리체계도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산재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은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로 장애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우선 환원 대상으로 지목했다.

복지공약 단골메뉴인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눈의 띄는 요구사항은 사회복지종사자 일자리 창출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사례관리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적소에 의무 배치하여 학교환경 개선하고 지역사회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과제인 ‘사회복지 의식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은 ‘사회복지교육ㆍ연수원’ 설립이다. 증가하고 있는 교육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전문 교육ㆍ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사회복지를 개발하는 한편 사회복지 의식제고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 요지다.

사회복지계는 이 같은 5대 핵심 정책과제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보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관련 개선 등 공공부조제도 합리화, 그리고 보육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등이 포함된 사회서비스 확대를 내세웠다.

한편 범사회복지총연합은 5일 오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핵심 정책 과제' 정책과제집을 제작, 각 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복지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핵심 정책 과제 발표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처: 복지타임즈(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