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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변경사항(2023.9.15 시행) 우리의 정보를 지켜줄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개정사항을 공포한데 따른것으로 6개월이 지난 9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개정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틀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되었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본인,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 촬영이 제한됩니다. -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 2023. 11. 27.
개인정보 안전한 보호조치 3가지(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 보호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 많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내 정보가 소중한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전한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은 나의 정보를 SNS 등을 통해 유출하지 않고 법에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호조치" 중요한 3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보호조치 의무화를 의.. 2023. 3. 5.
개인정보의 정의와 종류 이해하기! #보이스피싱예방 개인정보보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피싱문자, 피싱전화(보이스피싱) 받아 보신적 있으세요? 아마, 한번도 없는분은 안계실거고 받았지만 그냥 지웠다. 또는 그냥 끊었다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2021년 개봉되어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던 영화 "보이스" 변요한, 김무열, 김희원 등이 출연하여 단 한통의 전화로도 순간 걸려드는 보이싱피싱의 위험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은 사용자를 착각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성 송신행위로 피싱메일(phishing+e-mail)과 더불어 스미싱(SMS+phishing, 문자피싱), 보이스피싱(voice+phishing)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메일이나 .. 2023. 1. 8.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의 정보 뿐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적 없으세요? 인터넷 계정아이디 공유, 개인정보 동의서는 보지 않고 바로 서명, SNS에 우리 일가족과 지인들 이야기 도배, 택배송장은 내용물만 빼고 그냥 버림...등등 이런일이 있은후에는 대출권고 전화, 보이싱피싱 전화, 문자피싱 안내문 수신 등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나만 왜 그럴까? 라고 자책만 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아래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을 지켜 나의 개인정보는 내가 보호하도록 합시다. 잊.. 2022. 12. 12.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어르신편) 개인정보는 뭘까? 왜 보호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긴 한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실까요?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일상생활, 금융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 조심히 다루고 보호해야할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별 실천수칙을 알아봅니다. *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어르신편)에서는 스마트폰이용, 금융사기피해방지.. 2022. 11. 18.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중장년편) 개인정보는 뭘까? 왜 보호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긴 한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실까요?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일상생활, 금융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 조심히 다루고 보호해야할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별 실천수칙을 알아봅니다. *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중장년편)에서는 가족안전, 스마트폰이용, 일상.. 2022. 11. 18.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아동편) 개인정보는 뭘까? 왜 보호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긴 한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실까요?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일상생활, 금융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 조심히 다루고 보호해야할것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대별 실천수칙을 알아봅니다. *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아동편)에서는 SNS이용, 인터넷이용, 일상생.. 2022. 11. 18.
(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361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2... 2016. 2. 25.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위한 정부청사의 고지 정부광화문청사에서 출입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 1차 안내문입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터치패드에 서명을 해야만 방문처리가 가능해진답니다. 2015. 7. 4.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일 피해예방을 위한 구분법 개인정보! 스팸메일,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진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른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매년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래 그림을 보시죠! 보시다시피 2004~2010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민감해진 시기인 2011년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 2015. 6. 17.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용부담 없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가능 - 첨부파일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하여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 2015. 5. 28.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 사회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 최영협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과 달리 새롭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을 만드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만드시고 CCTV 부근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해야하는데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하지만 크기나 규격 등을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규격은 없이 촬영범위내에서 식별이 가능하면 된답니다. 단, 위반..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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