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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과
	2015년 5월 29일(금) 조간 (5. 28. 12: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조성환 사무관 이왕진
		연락처	02-2100-3480 02-2100-3481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 비용부담 없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가능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 이들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하여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 [참고1]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사례” 참조

○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 상품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자부는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 우선 기관이 자체적으로 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또한 종합지원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하여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순회교육이나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이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참조

□ 행정자치부는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서 제3자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행위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자부는 비용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필요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사례

○ 민원제목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강사 초빙하여 받아야 하는지요 ?

저희는 5인 미만 되는 개인사업장 입니다.

2014년 ㅇ월 ㅇ일 메일로 ***에서 "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실시하어야 한다며

강사방문 예약을 잡으라는 공문이 왔는데 진짜 의무교육 인가요?

5인 미만 사업체도 정보보호교육을 강사 초빙하여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민원을 보냅니다.

바쁘시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제목   개인정보호법 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안정행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교육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전화오는 곳에서는 과징금을 받는다고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요?

요약하면 1. 동영상교육으로 가능한지?, 2. 만약 교육을 안받을 시 과징금이 있는지

수고 하세요~

○ 민원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ㅇㅇ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오전 출근 후 책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공문 비슷하게 와 있어서 ㅇㅇ기관이 교육을 받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등의 문서가 있어 부랴부랴 전화해 보았더니 약간 느낌이 사이비 느낌이 들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8월 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저희 병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것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비를 갖추려면 어떠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얼핏 듣기고 교육을 받은 후 인증서를 챙겨놓아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정된 공인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작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궁굼한 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저희 병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의사포함 ㅇ명인 작은 개인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제목   개인정보의무교육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협조문을 팩스로 받고 관련 전화도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협조문 제목 : 기업체와 사업자(직장 내)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의무교육

문서송부기관 : ㅇㅇㅇㅇ교육센터

이 업체의 말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민원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저는 ㅇㅇ병원근무자인데요 직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교육 지원 제안하는 사설 교육 업체가 전화 와서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계속 전화와서 교육받으라고 해서 곤란합니다.

참고2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①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②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③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