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복지 등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한다.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33개 사회복지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분야 단체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를 위해 제2차관직을 신설,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들 보건ㆍ복지분야 단체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처럼 본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산업의 분야와 같이 인식하는 국정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가장 명쾌한 답은 선진 외국들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나 현 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 차관제’를 도입”이라며 “이는 정부 수행 기능상이나 국가장기발전전략상, 그리고 통솔범위의 적정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복수 차관을 두고 있는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 현재 8곳에 이른다”며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 범위가 출생 이전부터 사망 이후까지를 관장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수차관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다.

한편 최종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원입법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 명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복지협의회, 동방사회복지회, 어린이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출처: 복지타임즈(bokjitimes.com)